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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 (부정출판물의 부수추정) 저작자의 승락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자의 검인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에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이를 3천부로 추정한다.
대법원 2005.10.04 자 2004마639 판례
대법원 1995.12.05 선고 94나9186 판례
대법원 1987.08.26 선고 86나3060 판례
대법원 1988.09.20 선고 87다카2452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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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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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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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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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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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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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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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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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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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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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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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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